국힘, 與사법개혁안에 “헌법 질서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권력형 개악”

국민의힘은 20일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권력형 개악”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정권의 분풀이가 이제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며 “대법관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임을 고려하면 이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재판소원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통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는 선출 권력의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할 때만 정의가 서고 국민의 신뢰가 지켜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분풀이 정치로 사법부를 흔드는 일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 또한 헌법 수호의 책임자로서 이 위험한 폭주를 제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