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8일차…법사위 법원 국감 ‘사법부 압박·여당 사법 개혁안’ 등 도마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0일 8일차에 접어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에서는 서울중앙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중앙지법 감사에서는 내란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 공정성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편파적 재판을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지 판사가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부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지 판사를 압박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유죄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등을 주도한 점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5개의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 몰이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대법관 수 증원 골자 사법개혁안,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에 대해 “이 대통령 사건을 무죄로 만들려는 4심제”라며 비판하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정부의 고강도 10·15 부동산 대책도 국감의 핵심 쟁점이다.

이날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날 MBC 상암 사옥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 교육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교육청, 외통위는 아주반의 주중국대사관, 미주반의 주페루대사관·주브라질대사관·주아르헨티나대사관·주칠레대사관, 구주반의 주제네바유엔 및 국제기구대표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는 병무청,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천시청·인천경찰청, 문체위는 언론중재위원회·한국언론진흥재단, 농림위는 산림청, 산자중기위는 한국석유·가스공사 및 강원랜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낙동강홍수통제소 등을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