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月 15만원…경기 연천·강원 정선 등 7개군 시범사업 선정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가 선정됐다.

선정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모두 1인당 15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날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활력 저하에 따라서 농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 접근,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도 등 시범 사업을 국정 과제로 신속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범 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전남 신안군은 군비 전액 부담 5만원을 더해 월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라도 영주권자라면 수혜 대상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준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결혼 등으로 실거주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다만 불법체류자나 계절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박성우 국장은 “연령제한은 없고 일단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30일 정도의 거주 요건을 삼으려고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당 수령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투입되는 총 사업비 규모는 2년간 8867억원이다. 이 중 국비가 3278억원, 지방비가 5589억원이다. 여기에 군비가 36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69개 군 대상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71%)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 활로를 모색하고자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

지역분배 등의 고려는 없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박 국장은 “지역분배는 없었다”며 “충북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있었다면 좋은데 (지역안배) 부분보다는 평가위원님들이 순위를 매기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오랜 기간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 설계해 온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기본사회, 농어촌 정책, 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했다.

당초 6개 군 선정을 예상했지만 수혜 인구 수를 감안해 7개 군으로 늘었다는 입장이다. 박 국장은 “당초 인구감소지역 군 평균 인구가 3만9000명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예상했지만 (인구 수 규모가) 큰 군들이 순위권 내에 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신속 구성해 추진 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시범사업 운영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지원한다.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의 분석을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효과를 조사·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 시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