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권 全업권 해외송금 내역 실시간 통합관리 구축한다

정부가 은행·핀테크·카드·증권 등 금융 전(全) 업권의 해외송금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업권별로 달랐던 송금한도를 ‘총 한도’로 일원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송금 편의성과 외환거래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을 목표로 금융권 전 업권의 해외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그간 은행권과는 달리 핀테크·카드사·증권사 등 기타 업권은 송금 한도 관리 시스템이 없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불법적인 분할 송금, 우회거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은행은 업권별 송금한도를 관리해 연 10만 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데 반해, 기타 업권은 모니터링이 어려워 업체별로 연 5만 달러로 송금한도에 차등이 있었다.

아울러 기타 업권은 업체별로 송금 한도를 관리하다 보니, 개인이 여러 업체를 활용할 경우 통합관리도 어려웠다.

정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핀테크·카드사·증권사 업계 등 전 업권을 포괄하는 ‘실시간 해외송금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ORIS는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을 기반으로 모든 업권의 개인 해외 송금 내역을 한데 모아 송금업체에 실시간 제공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ORIS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8월부터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시스템은 이달 말 시범 가동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고객의 해외송금 요청 시,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BOK)을 통해 기존 송금 누적액을 조회하고, 은행 등 송금 기관이 즉시 확인한 후 송금을 처리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개별적인 송금 한도 조회 없이도 실시간으로 한도 초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ORIS 정식 가동에 맞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업권별 송금한도를 총 한도로 통합해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금융기관 간 송금한도 차등 문제를 자동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송금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타 업권을 활용한 불법 해외송금 및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과 시스템 안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