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與 “전 정부서 하청 감사” 野 “적폐몰이2 시작”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 감사를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등을 놓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하청 감사를 벌였다며 TF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TF 활동은 위법하며 감사 뒤집기를 통한 ‘적폐몰이2’를 시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감사 운영 전반 등을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 내내 감사원은 헌법기관의 독립성,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이 자리에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이 사실상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며 “정치적 표적 감사, 사실상 불법 감사라고 밝혀진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감사원이 한 일은 다 대체로 하청 감사다. 아까 유병호 증인이 ‘국회가 감사를 요구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국회는 특정 정당의 외주였다”며 “감사원이 하청 감사에 따라 감사하고, 그것을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 기소가 됐고 무죄가 났다. 특정 정당과 감사원, 검찰이 합동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감사원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가장 큰 의미, 존재 이유는 유병호 공직자를 감싸고 보호해주는 역할이었던 것 같다”며 “막상 TF가 출범할 때 보니까 ‘감사원 운영 쇄신’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정상화가 맞는데 무슨 쇄신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한 감사 전부를 지금 뒤집겠다는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 의결을 안 거치고 TF를 만들 수 있나.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며 “(부동산)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피살) 사건 같은 경우 결론이 났다.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갖는 것”이라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통계 조작,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대통령실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감사는 이미 끝났다. 이것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지금 정책 감사가 폐지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책은 감사하지 않겠다는 면책 선언”이라고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이 정권은 뒤집고 헤집고 결국 적폐몰이2를 지금 또다시 시작하고 있다”며 “그동안 재판, 수사를 뒤집더니 (지금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고 한다. 이번에 TF로 (전 정부 감사를) 뒤집고 하면 결국 이재명 정권 몰락을 재촉한다”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