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 “與 대법원 현장검증은 입법내란…‘李 무죄’ 만들기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여당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 만들려고 전날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해 법치주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는 법사위가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 재판에 개입한 날”이라며 “대법원을 온통 휘젓고 다녔다. 마치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장면이 떠오른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들의 목적은 바로 이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또 대법원을 증원해 사법부를 해체하고 장악하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들이 어제 한 것은 사법 짓밟는 입법 내란”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대법 규칙에 재판기록은 재판 사무에 관한 문서, 그밖에 관계서류, 전자파일 등 특수매체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 재판 관련 모든 자료들이 재판기록인 것”이라며 “어제 왜 대법원이 로그기록, 보고서 제목 등 공개 안 했겠나. 이런 것들도 재판기록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내어달라는 것은 국회가 국정감사 한계를 넘어서서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대법원도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재판 과정 서류를 버젓이 요구하고서 (요구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국민들 속이는 것”이라며 “(여당) 법사위가 대법관 방에 크기 확인하러 갔다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나”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대법원장 압박하러 대법원 찾아간 것 아닌가”라면서 “여론이 나빠지니 압박한 적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용납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법사위 국정감사는 오로지 대통령 무죄 만들기 국정감사”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어제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대법관도 재판할 때나 올라가는 대법정 법대 위에 올라서서 밑을 내려봤다”며 “사법부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는 역사적 장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진 하나로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를 위해 사법부를 강압하고 짓밟기 위해 대법원에 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