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캄보디아 취업사기 관련 ‘채용절차법 위반’ 살펴볼 것”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취업사기와 납치·감금 등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채용절차 관리 감독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취업사기 범죄와 관련해 이 같이 발언했다.

이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취업 사기 사건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지적했다”며 “최근 취업을 미끼로 한 광고에 속아서 출국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의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에 도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 저희 의원실 보좌진이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구직사이트 공고를 보고 연락했더니 버젓이 보이스피싱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더라”며 “제가 취업포털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 모니터링 매뉴얼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5월에 개정해서 시행 중인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제가 오늘 다시 노동부에 확인했을 때도 매뉴얼이 아직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사이트가 49개 정도라는데, 이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채용공고와 다른 취업포털 구인광고를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맞다”며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종합감사 전까지 제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업무 파악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