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장관 “고교학점제 중단 안해…학생 선택권 보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일각에서 폐지요구가 나오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교학점제를 중단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중단은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이수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 국내 정서상 고교 단계에서 졸업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거부감, 학점 미이수 방지를 위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최성보)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학교별 선택 과목 편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고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따른 단순 경쟁을 뛰어넘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고교 교육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목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걸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국민적인 숙의 과정과 합의 과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지난 6년간 다양하게 시범운영도 하고 시범학교도 하고 계속 보완을 했는데 최근 3년간 치밀하게 하지 못한 것들이 올해 새로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것”이라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개정안 2개 안을 국교위로 보냈다. 국교위는 교육과정전문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는데, 충분한 숙의를 위해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차 국교위원장은 “아무리 빨라도 12월은 돼야 하는데 속도를 내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