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무부 국감 “李 ‘로펌정부’…재판뒤집기 시도 우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이재명 로펌 정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정부 고위직, 국회를 말하자면 법무행정과 사법·검찰개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대거 포진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명 로펌 정부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지됐는데 그중 2개는 거의 유죄가 확실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고, 대북송금 사건은 공범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민주당은 이 사안들에 대해 뒤집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왜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했느냐고 질의하면서 재판뒤집기를 시도,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증인을 불러 재심사유를 만들어보려고 집중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이화영 사건에 대해 음식물(연어) 제공 의혹 관련 감찰을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고 빌드업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2023년 6월9일에 이화영이 처음 쌍방울 대납에 대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자백을 처음으로 했다”며 “김광민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후에 9월7일 이화영이 자백을 번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 자백을 하고 3개월이 유지됐는데, 연어를 얻어먹고 유지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긴 기간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연어를 얼마나 얻어먹어야 자기가 모셨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허위로 모함하는 내용의 허위자백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게 일단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