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국감 13일부터 시작…與 ‘내란 청산’ 野 ‘李 무능·실정’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상임위원회마다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83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내란 청산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특검에서 자유롭지 못한 법무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인사들도 관련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교육위에서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국토교통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대 목걸이를 건넨 의혹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법사위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는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한미 관세협상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산업의 피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미흡,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적 정책,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논란, 산림청장 인사 관련 의혹 등에 관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밝혀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이게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인권을 지키는 일에도, 경제를 지키는 일에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당이 운영위를 포함해 5개 상임위에서 (김 부속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니 ‘정쟁’이 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웃기지도 않은 핑계”라면서 “(김 부속실장은) 대통령실과 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국회에 출석해 이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