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 3법 당론 추진

국민의힘은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그런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라고 했다.

이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는다”며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인다”며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국민으로부터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