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 빚 16.4조 탕감"

소상공인·취약계층 빚 탕감을 위한 이재명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1일 출범했다. 5000만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113만4000명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캠코와 새도약기금을 비롯해 15개 기관은 이날 협약식을 갖고 새도약기금 협약문에 서명했다. 협약문에는 새도약기금 지원대상, 채권 매입방식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협약에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이 참여했다.

당초 계획한 새도약기금 재원은 8000억원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4000억원씩을 분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권 출연금이 4400억원으로 늘며 전체 재원이 84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새도약기금은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며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가 지원 대상이다.

채권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으로,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도약기금은 채권 인수 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친다. 이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채무자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경우 채무가 모두 소각된다. 

그 외의 경우에도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만큼 채무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대상자들은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종합재기 지원 노력도 병행한다.

또 장기 연체자 발생이 근본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 됐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새도약기금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수단"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모일 때 비로소 재기가 가능해지고 더 건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는 자산관리자로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지켜 나가고, 국민들이 빚에서 벗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각 금융협회 대표들도 소속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