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환율정책 합의, 시장안정조치 매월 공유…환율조작국 지정될 가능성 낮아

앞으로 우리나라가 매월 미국 재무부에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유하는 등 한미 재무당국이 환율정책에 대한 상호 소통을 강화한다.

월별 외환보유액·선물환포지션 정보,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를 대외 공개하고 외환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일 경우 양국이 함께 소통하는 등 투명한 환율정책 추진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합의는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대미 투자 관련 협의와는 별개이지만 향후 양국 협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는 1일 오전 9시15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2 통상협의’에서 미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관세 협상과는 구분해 그간 한미 재무당국간 별도의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이번 합의에서 한미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또는 자본 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하며 환율의 방향에 관계없이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 재무당국은 외환시장 상황 및 안정을 모니터링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된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한 환율정책과 이행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이를 위해 현재 분기별로 대외 공개하고 있는 시장안정조치의 월별 내역을 미 재무부에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선물환포지션 정보를 공개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를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환율정책 합의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현재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과도한 변동성 또는 비정상적 시장상황 발생시 시장안정조치 실시’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재무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데 의의를 뒀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스위스 등 유사한 틀을 갖고 각 나라와 합의했지만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거기에서 변형된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며 “’안정’이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달러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미국이 관심을 갖고 같이 외환시장의 안정을 봐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안정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협의하겠다는 뜻”이라며 “조금 더 적극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고 부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커졌다. 현재 한국은 환율조작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보다 낮은 단계인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이는 11월 발표될 환율보고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합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조정되게 될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이건 11월 환율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협상 과정에서 원화 절상 압박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라면서도 “협의 과정에서 인위적인 절상을 하라는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의 이행을 포함해 앞으로도 국내 외환시장 상황과 환율정책 운용 등에 대해 미 재무부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