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추진 신규댐 '절반'만 짓기로…"사업비 4.7조→2조"

환경부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14개 신규 댐 가운데 절반(7개)만 건설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공론화와 기본 구상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댐 재검토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 때인 지난해 7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미래에 늘어날 공업용수 수요에 대응한다며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새로 짓는 댐 이름을 '기후대응댐'으로 짓고, 전국 14곳을 후보지로 선정해 기본구상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댐 추진 계획은 크게 수정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댐에 대해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단하겠다"고 했고, 이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는 "(추진할 댐과 추진을 중단할 댐이)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예고대로 환경부는 신규댐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짓지 않기로 했다.

이들 댐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이다.

이 가운데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 등 3곳은 지역 반대가 심해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을 보류했던 곳들이다.

이 외 4곳을 추가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추가로 제외된 4곳 중 동복천댐은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 댐 안에 신규댐을 건설하는 계획이어서 지역 주민들 반대가 심했다.

산기천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식수전용댐이라 국고 지원이 불가능한데,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국가 주도 댐'으로 포함했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용두천댐과 운문천댐도 댐 외에 다른 대안이 있어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용두천댐은 댐 후보지 하류에 위치한 양수발전댐(900만t)에 수문 등을 설치하면 당초 계획한 홍수조절용량(210만t)보다 더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양수발전댐을 이용하면 사업비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사업 기간도 약 2년 단축될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운문천댐은 기존 운문댐 안에 새로 짓는 댐으로 계획됐으나, 운문댐 하류의 하천 정비를 2030년까지 완료하고 댐 운영 수위를 복원하면 추가로 댐을 짓지 않아도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단하지 않기로 한 나머지 7개 댐에 대해서도 지역 내 찬반 여론이 갈리고, 추가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봤다. 이들 댐은 기본구상과 공론화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천댐(청양·부여)과 감천댐(김천)은 지역 내 찬반이 첨예해 '댐 백지화'를 포함해 다른 대안들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낼 예정이다.

아미천댐(연천)은 홍수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다목적 또는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가례천댐(의령)과 고현천댐(거제)은 당초 농업용 저수지의 제방 높이를 늘릴 계획이었으나, 수문 설치로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회야강댐(울산)과 병영천댐(강진)도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살필 방침이다.

환경부는 꼭 필요한 댐이더라도 기본구상에서 댐의 용도와 규모, 사업비 등을 철저히 검토하기로 했다.

댐을 절반만 추진하면서 사업비도 당초 4조7000억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환경부는 지역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댐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