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탈원전 시즌2 악몽 재현”

국민의힘은 9월 30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는 데 대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탈원전 시즌2 악몽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원전 운영과 수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국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에너지 정책 심장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서 떼어내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식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시도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좀먹고 에너지 안보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다.

이어 “독일, 영국 등 해외에서도 이미 실패로 판명된 길을 이재명 정부는 고집스럽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며 “불과 2년 전 우리와 유사하게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했던 에스토니아의 사례는 우리에게 더욱 명확한 경고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 100%라는 야심한 목표를 세웠지만 에너지 안보와 기저 전원의 부재라는 현실 벽 앞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원전 도입으로 정책 방향을 급히 수정했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실용주의를 택한 에스토니아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실패가 예견된 그리고 이미 실패를 경험한 이념의 길을 고집하며 현장의 절박한 소리를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원전 산업을 두 동강 낸 것”이라며 “원전 건설과 운영은 환경부로 이관하고 원전 수출만 산업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원전 산업 생태계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졸속 개편을 강행해서 부처 간 혼선은 물론 전기요금 등 생활비 인상, 에너지 안보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애꿎은 국민이다. 유럽조차 원전을 복구하는데 왜 대한민국만 반대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 국가의 정책부처 만들 때 규제와 진흥을 같이 두면 불과 얼음을 합친 것과 마찬가지”라며 “물로 만드는 것이다. 둘 다 안 되는 것이다.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바로 그와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