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조희대 청문회, 요건도 못 갖춰…국민 정서에 합당한가”

이재명 대통령 직속 조직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은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의혹 청문회’를 두고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비판적 의견을 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요건을 자세히 검토했는데 요건이 안 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게 과연 국민 통합이나 정서에 합당하냐”라고 했다.

특히 여권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등에 대해 “한번 불쑥 던지는 이야기로 ‘대법원장 물러가라’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는 “그 표현 한 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본 적이 있나”라며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표현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입법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길 간청한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을 내렸던 데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세종대왕 법사상’을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를 언급하며 “지난 5월 왜 그렇게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국가 앞날에 미칠 영향과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세종대왕 법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그 점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고심이) 오늘의 사법불신과 이 사태에 이른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 표명을 국민들이 요구하며,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교회총연합회 김종혁 회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예방할 계획을 밝히며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 소외된 계층들 또한 찾아가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다른 전직 대통령을 만날 뜻도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통합에 관해 많은 조언을 했고 기회가 되면 다른 전직 대통령도 찾아뵐 예정”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통합은 구호가 아니다. 긴박한 현실의 문제”라며 사마천 ‘사기’의 한 구절인 ‘태산불사토양 하해불택세류’를 인용했다.

그는 “태산은 한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고, 큰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깊어졌다”라며 “함께 가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정신으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해 오늘의 중국의 밑바탕을 이뤘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이와 다름, 다양성을 존중하며 같이 가고 인재도 포용하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각박하지 않게 가는 것이 국민 통합의 가장 큰 요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