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청 폐지에 "가장 먼저 피해 보는 건 사회적 약자"

국민의힘은 28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가장 먼저 피해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습니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부터 드러난다.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동에서 외면당한 피해자는 끝내 침묵 속에 남을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가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풀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권한만 막강해지고 책임은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라며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쪼갠다지만 실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사건은 서로 맡겠다고 경쟁하겠지만 평범한 국민의 소소한 사건은 오히려 외면당하거나 기관 사이에 떠돌게 될 것"이라며 "경찰 불송치 사건은 검찰이 아예 들여다볼 수 없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법률 비용이 국민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청이 사라진 지금 국민이 피해자가 됐을 때 되돌릴 절차도 함께 사라졌다"며 "제도가 바뀐다고 정의가 자동으로 보장되진 않는다. 생활범죄와 민생 사건을 지탱해 온 장치가 빠져나가면 그 피해는 곧 국민의 혼란과 불편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요구는 강하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