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개편안 발표…'최성보' 시수 줄이고 '세특' 500자로 축소

정부가 현장에서 반발이 나오는 고교학점제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최성보) 시수를 줄이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세특) 기재 분량을 감축하는 등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올해 1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한 고교학점제는 입시 중심의 경직된 교육, 수직적 서열화를 벗어나 학생 성장 중심의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 수평적 다양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고교체제를 도입하고자 추진됐다.

학생은 진로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다.

이수의 기준은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가 될 수 있으며,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는 전국 고등학교 2429개교의 1학년 42만1809명 중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도달' 학생은 7.7%인 3만2414명이다.

미이수 예방을 위해 미도달 학생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도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이수 학생은 0.6%인 2489명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보다는 성적 유·불리를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고교 단계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대한 부담, 정보 부족, 미이수·미도달로 인한 낙인 효과, 교사들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부담, 출결 관리 문제 등이 있었다.

또 학교 소재지나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차이가 발생하고 적정 교·강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교육부의 대책을 보면 현장에서 부담을 호소했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1학점당 예방·보충지도를 위해 5시수 이상 해야 했는데 3시수 이상으로 낮췄다. 출석률 미도달에 따른 추가 학습은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공통과목의 세특 기재는 1·2학기 과목 합산 1000자이던 것을 500자로 줄였고 교사의 세특 작성 마감 시한을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변경한다. 학생의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은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에게 동시에 부여한다.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수를 운영하고 인력풀을 조성하는 고교학점제 시도지원센터를 연내 모든 시도로 확대 설치한다. 신산업 분야 등 일부 개설 과목에 대해서는 시도 간 교차 수강도 허용할 방침이다. 학교가 필요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 시간제 강사 등이 고교 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도 강화한다. 또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정 교원 정원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를 설계하던 2017~2018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필요한 교원 증원 규모는 약 1만4000명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초·중학교 단계부터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 증원, 일대일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 확대 등을 추진한다.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또 중학생의 고교학점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진로·학업 설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진로 미결정 학생에게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각 교육청별로 제공 중인 진로·과목 안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단 쟁점 중 하나였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행 유지를 하되 선택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추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로써 2025학년도 2학기는 1학기와 변동 없이 운영되며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시급한 보완 대책의 검토와 병행해 보다 근본적인 고교교육 개선을 위한 논의도 착수할 예정이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국가 책임교육 강화 및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미래 지향적 고교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과 소통하며 학교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