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尹·文 때보다 집값 억제 약해”

한국은행이 정부의 6·27 대책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에 대해 과거 문재인·윤석열 대통령 당시 주택시장 대책 발표 당시 효과보다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함께 9·7 대책 이후에는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은은 24일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6억원 여신한도와 LTV(담보인정 비율 ) 및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시행했다.

보고서는 6·27대책 발표 직전에 비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축소되고 거래량도 줄었지만,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봤다.

과거 대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8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 대책’, 2019년 12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비롯해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2024년 8월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이다.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6·27 대책 이후 7월 들어 상승폭(6월 1.4% → 7월 1.1%)이 둔화됐고, 아파트 거래량(6월 1만2131건 → 7월 4362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한은은 6·27대책 이후의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과거 주요 대책 발표 시기와 비교해 거래량은 위축됐지만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과거 대책 발표 후 10주 경과 시점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03%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이번에는 여전히 0.1%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9·7대책 발표 이후에는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뿐 아니라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등 다른구의 상승률도 높아진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대책 시행 이후에도 서울 주택 매수 심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서울 지역에 대한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가격전망CSI는 7월 들어 모두 큰 폭 하락했지만 100을 상회한다.

특히 주택가격전망도 8월 이후 상승하는 등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아파트 경매 및 청약시장에 대한 수요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대출 역시 6·27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7월 중 2조3000억원 늘며 전월(+6조5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됐다가 8월(+4조7000억원)에는 5~6월 늘어난 주택거래분이 시차를 두고 다소 증가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관련대출 증가 규모가 7~8월(7월 +4조2000억원, 8월 +5조1000억원)에도 2분기 수준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에서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7월 중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가 8월에 일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한은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주택시장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