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정부조직법 수정 ‘금융정책·감독 분리’ 담지 않기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25일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대 협의회를 연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인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하겠다”며 “이와는 별도로 법률 개정없이 금융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 기능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무위 소관 법안 중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9개 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뒤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 개편과 관련해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된 상태로 수정안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합의 하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며 “원내에서 오후에 별도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