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정년연장' 자율적 방식 보장해야"

이재명 정부가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년연장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대기업보다 커 이들에겐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획일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조정되는 재고용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것이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및 정책위원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함께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노동시장 양극화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방점은 둔 법정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 감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의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선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는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계속고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에서 60세 이상 취업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청년 고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10.3%에서 2023년 24%까지 크게 늘었다. 반면 29세 이하는 20.5%에서 13.5%로 줄었다.

김 교수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충격은 대기업보다 커 규제보다 지원 중심을 제도를 설계하고 현장의 고용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중소기업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시사하는 한국은행 경영통계시스템(2024) 자료를 인용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7.7%로 대기업(9.2%)의 약 2배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중소기업에 더 충격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겐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아닌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받는 중소기업의 77%가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으로 고령인력을 계속고용하고 있다.

또 지난 2023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정년제 등 계속고용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약 60%가 정년연장 계획이 없고 '임금 조정'을 희망하고 있다.

임금 조정은 기업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임금을 줄이는 것을 가리킨다.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정년연장은 고용유연성, 임금체계 개편 등과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이러한 부분이 병행되지 않을 때 가뜩이나 어려운 대다수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해외 사례를 통해 계속고용 대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법적 정년을 한국처럼 60세로 하고 65세까지는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싱가포르는 65세까지 재고용의무를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사노위가 제안한 방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