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곡 찌른 ‘고용 경직성·노조가 청년 취업난 이유’, 고용 유연성 확보해야

기업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가로막는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 엇박자)’와 함께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 숙원 과제 중 하나로 고착한 가운데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357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378만 9,000명보다 21만 9,000명이나 줄어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도 하지 않고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그냥 쉬었음’ 청년(15～29세)도 어느덧 44만 6,000명까지 늘었다. 이러한 극심한 내수 부진과 경기 한파가 장기화하면서 청년층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의 취업환경이 전례 없는 미증유(未曾有)의 복합위기로 치닫고 있는 청년 취업난을 직시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 ‘청년의 날’을 전후해 연일 ‘청년 챙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설정한 이 대통령은 앞서 기업들에 청년 신규 채용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약속하는 등 나흘 연속 ‘청년 문제 해결’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용산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주거를 핵심 청년 과제로 꼽으면서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청년들이 고통과 불안을 덜고,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서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또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오는 9월 22일 한 주간의 관련 논의를 총망라한 종합 청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반기고 환영할 일이다. 젊은 세대가 사회 진출도 하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다면 경제는 활력을 잃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취업난의 원인으로 ‘고용 경직성’과 ‘노동조합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시금 거론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9일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기업들이 청년 신규 채용을 꺼리고 단기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배경에 대해 “노조 이슈가 있다.”라며 “고용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필요할 때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아예 (직무) 전환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했다. 정년 보장과 해고 금지 등을 앞세운 노조 때문에 고용 경직성이 심화하고 그로 인해 청년 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노동계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강성 노조의 문제점과 고용 유연성을 언급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곡을 찌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월 4일 서울 용산대통령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와 함께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대통령 말대로 우리 기업이 신규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용 경직성이 자리 잡고 있다. 한 번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업무 성과가 떨어져도 웬만해선 정년 때까지 해고할 방법이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기업들은 절박한 경영상 필요에도 인력 조정에 나서기 어렵고, 이런 사유로 새로 정규직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선택을 하기 쉽지 않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한 축인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일 뿐이다. 통계청이 지난 9월 10일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에서도 청년층 정규직이 아니라 고령층 비정규직·파트타임 일자리가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잘 드러난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 9,000명이나 줄었고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60세 이상 고령층 공용률 47.9%보다 2.8%포인트나 낮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통상의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서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에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청년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라는 인식을 강력히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주요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을 늘려 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힌다. 기업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했다. 삼성이 5년간 6만 명의 신규 채용을 약속하는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일제히 고용 확대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청년 채용이 정권 초기의 ‘일회성’ 성의 표시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유연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연내 ‘주4.5일제’ 입법화를 예고하는 등 외려 노동 경직성을 심화할 수 있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세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일률적 ‘정년 연장’ 카드까지 꺼내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청년 고용이 지속되려면 기업들이 손실이 없어야 한다.”라며 세제 혜택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단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해고도 못 하고 또박또박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경직된 노동 시스템이 기업들을 짓 누르는 한 ‘청년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미 많고 많은 기업이 경력직 채용에 치중하고 청년 인력은 로봇·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경직된 고용 시스템 때문에 가뜩이나 채용을 꺼리던 기업들은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아예 로봇·인공지능(AI)으로 비숙련 인력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실정이다. 기업들은 AI 자동화에 눈을 돌려 집중투자하고 있고 사람들은 디지털노마드((Digital Nomad)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고 업무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상 반복 업무를 ‘Chat GPT’,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등으로 AI 자동화에 몰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용·근로 시간·임금 등 노동시장 전반을 유연화하고 노사협력을 증진할 개혁부터 착수하는 것이 첩경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호소를 노동계는 이제라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장은 불편할지 몰라도 국가와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고용 유연성 확보가 불가피하다. 지금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 순간에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은 쏜 살처럼 마냥 흘러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