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격화에 첫발도 못 뗀 민생경제협의체…정기국회 내내 충돌 이어질 듯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여야 충돌이 격화하면서 시작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정기국회 내내 여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실제 가동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오찬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1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시작이 반이다”라며 “공통공약을 시작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정책위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부대표로 ‘3+3’ 형태의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 및 첫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첫 회의는 무산됐다.

당초 장 대표가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중지가 모이면서 여야 간 합의를 이뤘다. 

때문에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내건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특검이 국힘 당사를 강제 압수수색하자 ‘정부조직법 기습 상정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민생경제협의체 회의를 당분간 순연하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민생경제협의체가 무산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건희 특검은 같은 날인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공작 정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당장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민생 의제를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정기국회 내내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생경제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언론 개혁 법안 등을 놓고도 여야 대치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 대승적 합의로 구성된 민생경제협의체 운영이 무기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의제까지 다 세팅을 해놨는데 압수수색을 이유로 (민생경제협의체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가동 시점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앞에서는 민생경제협의체로 협치하자면서 뒤에서는 국민 민생과 가장 밀접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위헌 소지가 농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것은 독재적인 행태 그 자체”라고 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를 뺀 ‘3+3’ 형태로 무게감을 줄인 만큼, 조만간 만남 자체는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는 “일단 처음 시작은 금방 할 것”이라며 “굳이 무겁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빠지고 수석을 중심으로 가기로 했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