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이화영 기소 검사 술 제공 특혜 의혹에 "대검 감찰 요청"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기소를 맡았던 검사가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술을 반입한 정황을 은폐하려 했다는 법무부 발표를 반박하고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이 전 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관련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불거진 수원구치소 등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날 밝혔다.

조사 결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 전 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2023년 5월 17일 이 전 지사 등 공범들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점검반은 지난해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도 인지했다.

이에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청 음주를 주장하여 검찰은 그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음주일시로 지목했던 2023년 6월 말경 뿐만 아니라 그 전후 기간인 2023년 5월~7월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2023년 9월부터 약 2년간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했다. 

서 검사는 당시 전수조사한 내용은 모두 상세히 기록해 수원지검 형사6부장 컴퓨터에 일괄 저장했고, 떠나기 전까지 해당 파일을 건드리지도 않았다며 "은폐 운운하는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이 전 지사의 음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2023년 5월 17일 당시 "변호인이 입회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변호인은 일시를 불문하고 술을 먹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음주 일시, 음주 장소, 음주 시각은 물론이고 심지어 음주 여부까지 수시로 말이 바뀔 이유가 없고 적어도 하나 정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나 문자 그대로 모든 내용이 수시로 다 번복됐다"고 전했다.

서 검사는 법무부의 감찰이 공무상비밀누설이라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발표자료에도 정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듯이 검찰청 술 반입은 정황이고 의혹에 불과하지만, 공무상비밀인 감찰자료 누설은 명백한 범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