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기재부 조직개편은 실패의 길 다시 가는 것”

국민의힘은 17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실패의 길을 다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긴급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을 효율과 전문성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졸속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운영했지만 예산과 재정 기능을 떼어낸 경제정책 총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다시 통합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기재부를 공룡 부처라고 비난하며 힘을 빼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기재부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소비쿠폰 사업과 같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나 부채 누적형 사업에 제동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이런 견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총리 산하에 별도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권을 직접 장악하고 기재부의 통제와 견제를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금융감독 체계 개편 역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정책과 감독이 명확히 나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이렇게 4곳의 감독을 동시에 받는 기형적 구조에 놓일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정부 조직 개편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금융 부분은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뿌리”라며 “이런 부분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고, 정말 무소불위가 따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08년에는 리먼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어서 조직 개편을 한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며 “굉장한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25일 본회의 통과를 못 박아 놓고 열흘 전에 법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방식이 너무 독재적이고 전체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 무작정 밀어붙여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방식에 대해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