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與 ‘나경원 간사’ 부결에 “의회 폭거·독재 멈춰라”

국민의힘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나경원 의원 야당 간사 선임 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무기명 투표에 부쳐져 부결되자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고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간사 선임 안건 투표에 불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회 독재를 멈추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은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두게 하고 (각 당이) 추천하면 동의하는 요식 행위로 끝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상임위 간사마저 좌우하며 의회독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할 텐데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간사 선임 안건은 국회법상 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나보고 (법사위) 그만두라는 이유가 (패스트트랙 사건) 구형받았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라면 이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또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패스트트랙 사건은 종결도 안 됐다. 똑같은 건인데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도 했고, 간사도 했다”며 “민주당의 내로남불,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상임위장에서 간사 문제를 두고 기표소를 세우고 여당 의원끼리 투표해 야당 간사 선임 건을 부결시키는 장면이 헌정사에 한 번이라도 있었나”라면서 “정말 심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관적 의견을 덧씌워 야당 간사조차 마음대로 하려는 게 민주당, 대한민국 여당의 모습”이라며 “국민들이 꼭 지켜보고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헌정사에 정말 상상도 못한 가장 큰 오점을 남긴 날”이라며 “독재의 완성,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짓밟혔다”고 말했다. 그는 “나 의원이 야당 간사가 되게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