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유 돌이켜봐야 한다는 점 원칙적으로 공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여당이 내란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을 놓고도 “당연히 삼권분립을 전제로 하지만, 간접 임명권으로 임명된 권한은 선출 권력만으로 이뤄진 기관인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에 신중론을 펼친 것을 두고 “입법부가 가진 자정능력과 내부적 협의능력을 의심부터 하기보다, 천천히 지켜보고 논의 과정에 대해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서면 공지를 통해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한 부분처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며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에 대한 2차 권력이므로, 선출권력의 이야기를 일단 귀담아듣고 왜 (국회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의견은 없다는 게 대답”이라며 “선출 권력이 어떤 의사를 표명한다면 임명 권력은 이를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측면의 원칙적 공감이다. 본 사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며 조 위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