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안성시, 유령 정당현수막 관리시스템 도입요구”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길 위의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성시의 정당 현수막 관리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안성시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일부 정당 현수막은 정책 정보나 정치적 현안보다 부정선거주장이나 중국인 혐오등 공해수준의 구호를 담고 있다.

안성시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자유행위라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길거리에 정당 현수막들은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정동별 2개 이하, 15일 이내의 기간에 통상적인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메세지로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등록된 정당은 49개로, 안성시 전역에 2개씩 게시하면 1470개가 게시될 수 있는 셈이다.

이관실 의원은 “신고나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이 게시하지만,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철거를 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철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관내 곳곳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위치 그리고 설치기간을 수거차량으로 일일이 다니며, 수기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관실 의원은 “스마트한 정당 현수막 관리시스템 도입”을 제시하면서, “선제적으로 타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스마트 관리시스템 사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미관 개선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 민원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스마트 정당 현수막 관리시스템’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경기도 부천시에서 휴대폰 및 온라인을 통한 플랫폼을 활용해 소액 예산으로 자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