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5일부터 대정부질문…李정부 국정운영·검찰개혁 등 격돌

국회가 1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7일 경제 분야,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조명하는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정기국회 대비 의원단 워크숍에서 ▲국격(이재명 정부 100일간 달라진 국정·사회·문화 변화상) ▲국익(정상 외교) ▲국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등) ▲국력 증대(AI 3대 강국·국력 5강 국가) ▲국민 혜택(민생회복지원금·추경 집행 실적) 등 다섯 가지 기조 하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이재명 정부의 100일 간의 실정을 부각하고 각 의원들이 자신이 맡고 있는 영역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야기한 문제들을 조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 첫날인 15일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과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로 인한 부작용과 폐혜를 부각해 여론전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여당에선 첫 주자로 박성준 의원이 나서며 이해식·천준호·신정훈·이건태·김남근 의원이 질의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이 처음으로 질의를 진행하며 또 신성범·곽규택·유영하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이날 질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장관, 정성호 법무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