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비준안 국회 통과…올해 9200억 부담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동의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특별협정이 발효된다.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앞으로는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비준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 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한다.

또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