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통령 취임 100일…정책에 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정운영에 노동자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취임 100일 성명을 내고 "노동주권 실현과 노정교섭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우선 이들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노란봉투법) 통과를 언급하며 "20여년에 걸친 민주노총과 노동자의 투쟁이 만들어낸 역사적 전진이며 정권 교체와 국회 지형 변화 속에서 가능해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불완전한 개정에 머물러 있으며 노동자성 확대와 온전한 권리보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 성과는 정부의 선물이 아니라 노동자가 스스로 쟁취한 결실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할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한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현장 노동자가 제도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미비하다"며 "노동자 참여 없는 안전 대책은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정책을 집행하고 현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결국 노동자이며 노동 없는 제도개선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가 내놓은 경제·산업·사회 정책을 보면 노동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며 "지난해 체불임금이 2조448억원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조1005억원에 이른 현실에 대해 근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격차 확대, 비정규직 남용, 장시간 노동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현실은 노동을 배제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국정 키워드로 통합과 성장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통합이라는 수사가 사회적 갈등의 뿌리를 은폐하거나 노동자 권리를 양보와 절충으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주권을 말한다면 그 핵심에는 반드시 노동자주권이 자리해야 한다"며 "지난 4일 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노정교섭을 제안했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통합과 성장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