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150조로 확대…벤처생태계 자금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도전하고 성취할 때가 됐다”라며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당초 100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과 프로젝트에 대규모·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국민과 함께 골고루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물수능’ ‘불수능’이라고 해서 수능이 엄청나게 어려우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다”라며 “평소에 누가 얼마나 준비하고 공부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나는 거다. 경쟁의 조건은 언제나 똑같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통상·경제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가진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적 통합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역장벽 강화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지원을 확대하면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주력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이 된 이 상태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적인 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그동안에는 대기업 성장과 선진국 추격에 국가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벤처 혁신기업 육성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모험성은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 등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자금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첨단산업 육성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벤처생태계 자금 지원, 초장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방산, 항공·우주와 같은 대한민국의 주력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