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숨통'…소통확대 기대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 이재명 대통령은 여느 대통령 임기 초반과 마찬가지로 실물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열을 올렸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기적인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1차 소비쿠폰을 발행하면서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하면서 전통시장, 동네마트, 동네 음식점 등 소상공인 매장들이 혜택을 봤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0.3%는 정책에 만족했고, 75.5%는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유도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실제 소비쿠폰이 풀린 뒤 매출이 증가했다는 소상공인도 55.8%로 절반이 넘었다.

좀 더 세부적인 장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계에 미친 단기적인 효과만큼은 확실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작년 연말부터 올해 중반까지는 혼란의 시기였다. 그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소한의 예측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비쿠폰은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했던 100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지난 7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9258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5년→7년)과 폐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을 확대(최대 600만원)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소상공인 50만명의 금융·경영 부담을 완화와 지역대표상권 100곳 조성,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K-소상공인 1000개사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추석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돌아온 100일이 응급조치와 기초공사의 시간이었다면 남은 임기는 소상공인 정책 고도화와 본격적인 뼈대 세우기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추진은 중장기적인 활력 담보를 위한 포석으로 분류된다.

중기부가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된 이후 2차관 체제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좀 더 직관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소상공인 전담차관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소상공인계는 중소·벤처기업과 별개로 전용 정책 논의가 가능해지면서 생태계 복원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