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정부 대규모 체포·구금 유감…대미투자에 상응한 예우하라”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7일 기자회견 “우리 국민 신변 안전 보장해야…사증 발급 절차 개선도”
더불어민주당 내 정치 행동-정책 의견 그룹 더좋은미래는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원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더미래 대표의원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과 대미 투자 요구에 상응해 우리 국민을 제대로 예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입국 형식의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체포와 구금을 자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미투자를 하고 있고 올해 1분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라고 했다.
이어 “최근 통상협상 과정에서도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게 직접 투자를 요구했고 우리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유치·확대하고 있다”며 “미국 직접투자 과정에서 공장설립과 인력파견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정된 일정과 긴급한 상황에 따라 우리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취업목적 사증발급이 지연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부득이 다른 형식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과 미국은 70년 넘는 오랜 동맹국”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증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미국 정부는 구금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 투자 목적 방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개선 등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