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혁신경제 올인…자영업자 폐업 늘고 소상공인 예산 줄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공개된 가운데 ‘초혁신경제’ 중점 투자를 전면 배치한 구윤철 경제팀의 세부전략 수립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자영업자 폐업이 지속 증가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소상공인 예산은 윤석열 정부 당시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새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관련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초혁신경제’ 중점 투자를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3조3555억원에 불과했던 인공지능(AI) 예산은 이례적으로 3배 넘는 10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 5조5278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안의 5조9000억원 수준의 소상공인 예산 대비 5000억원 가량 감소한 수치다.

문제는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며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세라는 점이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자영업자의 폐업이 2022년 대비 각각 13.9%, 15.7%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60대 이상에서는 폐업이 창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은 한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허리로도 불린다.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회복세가 소상공인의 매출로 직결될 정도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취임 직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을 찾았다. 하지만 소상공인 예산은 새 정부 들어 뒷걸음질 친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창업과 폐업 빈도가 높은 ‘음식숙박업’을 대상으로 폐업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성장률과 종사자수가 증가하면 폐업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경제성장 제고를 통한 수요증진, 시장의 적정 수요 추정 및 반영을 통한 경쟁 완화, 사업체 규모의 성장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을 통해 특성화·규모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이 다소 불확실성을 동반한 초혁신경제 달성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