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강력 질타···“시민 피해 커지기 전에 선제적 대응 했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청년안심주택 불법 단기임대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민들이 공공지원 주택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서울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진혁 의원은 사회주택이 태생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건으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2021년 자체 감사에서 사업자 리스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조치가 미진했던 점을 꼬집으며,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더 신속히 보고했다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특히 문제가 발생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유형은 이번 사태 외에도 추가 피해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남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를 당부했다.

이어 최진혁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청년안심주택 불법 단기임대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SH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민 제보에 의존해 적발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