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朴오만·독선, 국정원 신성불가침 치외법권 부여"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16일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국가정보원에게 신성불가침 치외법권의 영역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해 어떤 정권에서도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며 "바로 그 즈음에 국정원은 오히려 간첩증거 조작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어서 증거조작 대한 은폐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면죄부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왔다. 어제는 대통령과 국정원장, 법무장관의 사과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만 있었고 정작 책임지겠다는 말은 없었다. 국정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냐.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더 중요하냐, 국정원장이 더 중요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원이 정상적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가고 있다.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은 헌정질서를 농락한 분명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대통령 그 자신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과 특검도입을 통한 진실규명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기초선건 공천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공천이 새누리당에 비해 한발 넘게 늦었다. 속도감 있는 공천과 정당공천 폐해를 극복하는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생이 정치와 공천에 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생 살리기에 당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