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려워”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보강수사”,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또 강경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며 “(특검은)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헌정파괴 행위 앞에서 국무총리라는 국정 2인자가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을 향해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소속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행안부와 연계해서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 등 적극 동조한 지자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점을 감안해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한덕수를 기각하면, 부총리 최상목 이하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러니 국민의 분노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요구로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