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3%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찬성…”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국민 10명 중 8명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걱세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76.3%가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이 중 '매우 찬성'을 응답한 국민은 47%, '찬성하는 편'이라고 밝힌 국민은 29.3%였다.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매우 반대' 7.5%·'반대하는 편' 10.5%)은 18%에 불과했다.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은 수능을 선행교육 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만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사걱세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발의 직후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수학 영역에서 3개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으로 판단됐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고통을 경감시키려면 조속히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이(킬러문항)를 방지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학교 교육 만으로 수능 대비가 불가능하다'거나 '사교육을 받아야 유리하다'는 인식을 사회적 통념이 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걱세는 "매년 초중고생 자살 수가 최대치를 경신하는 현실이 보여주는 과도한 경쟁교육 고통과 교육이 협력과 상생이 아닌 경쟁을 양산하는 풍토를 해체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법과 제도로 잘 담아내는 일에 국회와 교육당국이 앞장서 달라"며 "조속히 킬러문항 방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