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강행…경제내란세력, 민생경제 생체실험”

“위헌성 검토해 추가 대응 착수”

2025-08-25     이광수 기자
▲ 발언하는 송언석 비대위원장.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민주당은 경제내란세력”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법 2차 개정안(더 센 상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기업의 투자 의혹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 결국 청년 일자리 감소와 경제상승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경제내란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또 개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업 다 떠나고 일자리 없어지고 난 뒤에 법을 바꾼들 대한민국에 누가 다시 돌아오고 기업에 투자하겠나”라면서 “대한민국 국가경제와 민생경제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생체실험해보자는 것밖에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이 법안이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강성노조와 지지세력만 챙기는 반국민적 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과 경제를 위해 정신차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세력은 재계와 야당의 우려에 귀를 닫아버렸다”며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과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악법들이 어떤 위헌성을 갖는지 검토한 이후에 추가 대응에도 즉각 착수하겠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