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세수결손 3년간 100조…감사 청구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집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과정에 실기한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고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출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022년 7000억원,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이다. 또 2024년에는 정부가 별도 세입 경정(세입 예산안 수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연간 266억원 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민주당은 분석했다.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상환해야 하는 예수 원금 2조7000억원의 만기를 연장해 추가 이자 부담도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결산 심사에서 법적 문제가 있다면 외부 고발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게 후속이 될 것이다.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결산 과정에 정부 측에 요청할 수 있는 징벌은 크게 다섯 가지로 징계요구, 그 밑 단계로 시정, 그 다음 주의, 제도개선, 감사원 감사요구”라며 “감사 과정에 감사원이 수사가 필요하고 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절차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범위로 관리하느냐는 국제적 상황, 경기 상황 등 여러 가지를 봐야 할 것 같다. 조금 열어놔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기, 경제 상황이 건전재정, 관리재정수지 3%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만 전력해야 할 정도냐, 국가는 건전재정을 하고 국민은 못살아도 되냐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에 목표를 두거나 하는 건 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