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당 TF 구성해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신산업 분야에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지원하는 등 4대 정책 방향을 수립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기업·공공분야 등 전 분야에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에서 기술 선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필요시 당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고,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과실에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하며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공정한 성장’ 방향으로는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 재해 근절 추진을 제안했다.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방안에는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원칙) 코드 적용 대상 범위 확대 및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 생산적 금융을 촉진 등이 담겼다.

기업인에 대한 형벌 완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 등이 추진 중인 가운데 경영계 등에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당도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AI 대전환으로 3%대 잠재성장률 달성해 ‘세계 5강의 꿈’을 현실화한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우수과학자를 유치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과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30년까지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다각적인 인재 양성과 확보에도 힘쓰겠다”며 “과기부는 인구 충격과 성장 둔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AI와 과학기술이라는 유일한 돌파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