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기피에 의료공백 우려…"월급은 7년째 동결"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현장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 기피 현상이 커지고 있는 등 지방 의료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중보건의의 월급에 해당하는 '진료장려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는 19일 "공보의에 지급되는 진료장려금은 월 90만원으로 7년째 동결돼 있다"며 "지자체는 의료공백을 이야기하며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대책을 원하고 있지만 월 10만원의 인상조차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진료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통합적 형태의 수당으로, 군복무 특성상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진료장려금은 2018년부터 월 90만원 지급으로 7년간 고정돼 있다.

협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8%에 달하고, 공무원 임금상승률도 11.7% 상승한 만큼 실질적인 월급에 해당하는 진료장려금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반면 지자체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가 201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의사 개개인의 업무량이 증가했다"며 "공중보건의가 줄어 예산 여유가 발생했지만, 지자체는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공중보건의는 지난 10년 새 41% 가량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근무한 의사는 1400명으로 2014년(2386명) 대비 41.3% 줄어들었다.
 
이성환 공보의협 회장은 "지자체들은 행정적 비효율성에서 기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의료공백'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며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격오지에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