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특검 앞 긴급의총…“위헌·위법 압색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1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의 압수수색 등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 민중기 특검에 경고한다”며 “지금 특검은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가겠다는 압수수색은 헌법상 과잉검증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또한 형사소송법 215조 포괄영장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이 자행한 반인권적 압수수색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김선교 의원, 윤상현 의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충분한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 마저 압수수색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망신주기 압수수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의 규탄사도 이어졌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에 세 가지를 요구한다”며 “이 특검에 몸 담고 있는 특검, 특검보는 이재명 정부에서 한자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법원을 속여서 감언이설로 사실관계를 속여서 영장을 발부받았을 것”이라며 “정말로 떳떳하다면 압수수색의 근거가 됐던 특검의 논거와 의견서를 만천하에 공개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하고 수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여러 가지 오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라고 덧붙였다.

박준태 의원은 “500만명의 개인정보를 특검에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은 우리 당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오직 개인정보의 주인인 본인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의사에 의해서만 허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 압수수색과 법원 영장 발부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당원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전 당원 대상으로 하는 긴급 설문조사와 특검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즉각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