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가장관 후보자 "'힘 있는 부처'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 과제"
원민경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약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제도될 수 있게 힘 보탤 것" "성평등 개선됐지만 격차 심각…남성 어려움도 잘 알아" "차별금지법, 오해 있지만 기본권 보장 측면으로 봐야"
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민경 후보자가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했다.
또 성차별 이슈와 관련해 "성평등은 남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누가 더 차별받느냐는 제로섬 게임을 넘어서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함께 해왔던 여성 인권 증진, 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과 건강한 성장, 위기에 처한 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여가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대통령과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여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곳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첫 출근 소감을 전했다.
이어 "처음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을 듣고 망설였을 때 떠오른 것은 법정과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약자의 얼굴이었다"며 "그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것은 여가부의 안정"이라며 "여가부는 이제 다시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분들이 권익 신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가장 시급히 풀어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통해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과 성평등 거버넌스 기능 강화 등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반으로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및 성매매와 같은 폭력 문제, 여성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위기 취약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돼왔지만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 노동에서의 성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 등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저는 이러한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과 관련해서는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이제는 누가 더 차별 받느냐의 제로섬 게임을 넘어서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성평등 의제를 둘러싸고 남성들이 겪는 도전 과제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안다"며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강간죄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차원으로 보자는 논의로 알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 당사자,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빈곤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향후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을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서 국민의 행복감이 증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어제 세운 대책이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없다는 점을 피해자를 지원한 경험을 통해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제가 장관이 된다면 관계 부처와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 하에 현장과 당사자, 관계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대책을 고민하고 개선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원 후보자를 새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다.
원 후보자는 1972년 서울 출생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자문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낸 여성인권 전문가다.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