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특위 출범…”추석 전까지 대법관 수 증원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공식 출범하고 대법관 수 증원 등의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사개특위 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오늘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 시킨다”며 “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지체없이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수가 부족해 (대법관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국민들께서는 (대법관이) 3심에서 혹시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며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법관 평가의 투명성 강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국가조직도 다 평가를 받는데 법관만 유일하게 대법원 규칙으로 내규로 돼 있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 부분도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은 민주당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특히 정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위원들께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