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의회 "조희연 사면은 국민통합 아닌 차별…학생들이 뭘 느낄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은 11일 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반대하는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에서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 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정 채용했다"며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자에게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라며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학생들이 이러한 사면권 남용을 보며 무엇을 느낄 것인가"라며 "힘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되고 권력자가 내편이면 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배울 것이다. 권력의 기세를 자만해 아이들에게 망국의 지름길을 가르칠 셈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는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의 원칙"이라며 "이번 사면을 기어이 감행한다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크나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