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관세협상, 산업경쟁력·국가안보 모두 부작용 우려”

국민의힘은 11일 “한미 관세협상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경제, 산업 경쟁력, 국가안보 모두에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위원회 등 주최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4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한국의 연간 GDP 규모 대비 25% 수준”이라며 “일본이나 유럽연합(EU)보다 상대적으로 GDP 대비 우리 경제가 감내할 부담이 훨씬 크다”고 했다.

그는 또한 “FTA(자유무역협정) 이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는데 우리 자동차에 15% 관세가 부과, 완성차 수출 경쟁력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철강에 대한 50% 관세에는 조치 없는 것으로 보여, 실제로 자동차 업계가 부담해야 할 관세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 100% 관세를 최혜국이라 말하긴 어렵지 않나”라면서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면 관세가 내려갈 수 있겠지만, 국내 투자가 미국으로 뺏기는 결과가 되고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안보 재정 압박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는 미군이 아니다. 미군의 전략적 상황, 동북아 정세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인 상황이 됐다”며 “국방비 지출은 훨씬 많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감내해야 할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향후 한미 정상회담 총력 대비,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안이한 대응에는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사면초가에 처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자화자찬 분위기에 빠져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실망스러운 것은 산업이 위기에 빠졌음에도 정부·여당은 더 센 상법, 노란불법파업조장법,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적인 그런 증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는 대미금융투자 패키지의 운용 주체가 누구인지, 펀드를 누가 운용하는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미국 부채 갚는데 사용된다고 한다”며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안보 청구서를 미국 측으로부터 부과받게 될 텐데 이에 대한 우리 입장도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성공한 협상일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사실상 실패한 협상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