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안보 무너진다…"北 막으려면 50만 상비병력 필요"

인구절벽이 본격화되며 한국군 상비병력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50만 명의 상비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7일 발간된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여름호에 실린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역 규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 한국군은 현 병력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전시 작전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소계획비율'은 전투에서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병력 비율을 제시한 군사 교리로, 방어 시에는 아군이 적군 대비 최소 1대3 이상의 병력 열세를 감수할 수 있어야 작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 간 총병력 규모는 2022년 기준 각각 50만 명과 128만 명으로 약 1대2.6 수준이며 육군만 따지면 북한이 약 3대1로 우세한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한국의 저출산 흐름이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14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 병력 30만 명 유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특히 "수세 후 공세 전략을 채택하는 한국군에게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전시작전계획은 미군 증원과 조기 동원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전시 상황에서 이 계획이 원활히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현재의 병력 규모로는 북한의 기습 공격 초기에 승리할 가능성은 작다"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도 인용됐다. 전쟁 초기 러시아는 총 병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크게 앞섰지만 실제 투입된 지상군 병력은 1대1.3 수준으로 열세에 놓이면서 초기 작전에 고전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병 복무기간 조정,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 운영, 민간 인력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를 목표로 간부 전환 확대 및 군무원 증원 등 인력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우주, 전자기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과학기술 기반 전력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