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또 받아준 정부…'학내 갈등' 역풍 우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사실상 학사 유연화 조치에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까지 부여하면서 또 다시 특혜 논란이 불붙고 있다. 기존 복귀자들과 새로 복귀하게 되는 학생들 사이에 누적된 감정의 골과 더불어, 의대생들에 대한 타과 학생들의 불만이 중첩되면서 학내 갈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제안한 의대생 복귀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복귀 방안을 보면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하고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은 방학 등을 활용해 이수하도록 했다.

또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실시한다.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선 매년 9월부터 진행되는 국시 실기·필기 등을 통과해야 하는데, 국시 응시 자격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 주어진다. 즉 8월 졸업생들은 2월 졸업생과 달리 해당 연도 국시에 응시할 수 없지만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제적·유급 등 학사 행정처리도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정부 발표 기준 8300명의 유급대상자가 발생했으나 2학기 복학을 허용하면서 유급 조치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46명에 대한 제적 처리는 학칙에 따라 학교장 재량에 맡기면서다.

2024학번과 2025학번 동시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육의 질'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과 실습 기자재 등 인프라는 의대 증원에 따른 5058명까지 수용 가능하지만 약 7500명인 2024·2025학번의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렵다.

기본 소양, 교양 위주 수업을 듣는 예과 이후에는 병원 현장 실습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이는 의사 국시 이후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도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본과 1·2학년의 경우 지난 3월 먼저 복귀했던 기복귀 학생들과 이번 대책 이후 복귀하는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교내 실습과 이론수업 등 교육 물량이 방대한 탓에 분리 수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영향이다.

하지만 미복귀 학생들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감귤'이라고 지칭하고 조롱하는 등 집단 괴롭힘 징후가 있는 것과 관련한 뚜렷한 해법은 없다. 일부 대학에서 기복귀자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받기도 했으나 교육부 차원의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실효성 또한 의심되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 방침에 따라 먼저 복귀한 학생들은 집단괴롭힘의 불안을 감내하고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의대생 특혜에 대한 타과생들의 불만도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다.

지난 18일 차의과대학교 학생 300여명은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과도한 학사유연화 및 특혜는 타과 학생에 대한 차별입니다'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학교 측에 "제적 대상 의대생에 대한 학사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단 휴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대생들에게 반복적으로 무릎을 꿇은 정부 행태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선처 받은 의대생 중 상당수는 이번 진료 거부에 동참한 전공의였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원칙을 깨고 불법·부당행동에 대해서 당사자가 책임지지 않도록 선처했기 때문에 결과는 다음 정부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고 국민 피해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집권한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며 의대생 학사 유연화와 전공의 수련 특혜를 당연시하는 등 의사 지키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며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느낄 배신감과 절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특혜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